"5년내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국민소득 5만불 간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서울=뉴스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1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5년 내 청정수소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수소 생산기지 구축 지역 2곳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달 착륙 등 독자적인 우주탐사를 위해 약 10년간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들을 중심으로 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달러(약 6400만원)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기술, 미래 분야 개척 △신일상, Digital Everywhere(디지털 어디에서나) △신시장, 초격차 확보 등 핵심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으로 지난해 기준 3만5000달러 수준인 1인당 GNI를 5만 달러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신기술' 분야는 에너지 신기술·우주탐사 등 관련 프로젝트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내년 사업비 245억원 이상을 들여 에너지 신기술 확보를 위해 청정수소의 핵심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청정수소를 2027년 1~2MW(분자량)급, 2030년 10MW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다.

또 정부는 수전해(전기로 물을 분해하는 수소 생산) 수소생산기지가 들어설 지역을 내년에도 2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강원 평창, 전북 부안 등 2곳이 지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로 '수소사업법'도 제정한다. 수소 유통단계별 사업자 정의, 인허가 기준, 시설·안전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혁신형 소형 원자로(SMR), 용융염 원자로(MS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정부와의 매칭펀드를 조성, 초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나로호 발사 성공에 힘입어 달 착륙선을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하는 등 우주탐사 지원책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우주항공청을 내년에 신설하고, 2조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을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차세대 발사체는 10톤급 저궤도(200㎞) 위성으로 1.8톤급 달 착륙선 수송이 가능하도록 제작된다.

'신일상' 과제는 디지털, 차세대 물류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디지털 관련해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효율 데이터센터인 'K-클라우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AI 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한다. 물류 관련해서는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배송 로봇·드론 등을 이용한 신물류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물류 처리 속도는 35% 오르고 운영비용은 19%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신시장' 과제의 목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수출 주력 산업이 주요 경쟁국들과의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평택·용인 등 산업단지의 생산설비 능력을 확대한다. 또 정부는 내년 중 신규 산단 지역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도 내년 중으로 개정한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한다. 이를 위해 1500억원 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내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리튬이온의 이동통로인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도 2025년까지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R&D·인재·금융·규제혁신 등 관련 인프라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운영,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전략회의 소속으로는 신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가 신설되고, TF 산하에 4개 작업반·성장전략 자문단이 운영된다. 김범석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민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년 상반기부터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제도 개선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