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14.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20년대 평균 2%에서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 -0.1%, 2070년대 -0.2% 등으로 역성장할 국가로 지목됐다. 골드만삭스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34개국 중 마이너스 전환을 예상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저출산·고령화의 길에 먼저 들어선 일본의 궤적을 따라가다 결국 추월하면서 전 세계 경제순위가 15위권 밖으로 내던져 질 것이란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 셈이다.
지역화폐 플랫폼 기업인 코나아이가 최근 '대한민국의 붕괴'란 책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엔지니어 출신 창업주인 조정일 회장 주도로 만들어진 '코나아이 다이내믹스팀'은 인구문제가 지역과 사회, 국가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는 확신 아래 인구예측 시뮬레이션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출산 시대, 인구붕괴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약 5100만명에서 2060년 3500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100년엔 1300만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는 국가 재정부담의 가속화는 물론 교육시스템·생산인력·내수시장·사회 붕괴로 인한 갈등의 증폭 등 국가 전 분야에 있어 악순환의 시발점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윤석열 정부가 관련 조직 정비에 나서면서 인구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선 개점휴업 중이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의 활동 재개가 눈에 띈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여당 중진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부위원장(장관급)으로 합류하면서 조직에 힘이 실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행기구처럼 일하라"고 주문한 만큼 그의 행보에 새 정부 인구정책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일단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인구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명칭 개편을 추진하고, 위상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끌고 있는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이 인구위기대응 핵심과제를 선정해 이달 중 내놓는 '범부처 종합대책'과의 연계도 꼭 필요한 과제다.
앞서 교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뽑았다. 정치권의 전형적인 '남탓' 행위를 비판한 것이지만, 그간 실패를 거듭해온 '저출산·고령화' 정책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다.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인구 '충격'과 '공포'는 현실이 되고 미래는 암울해진다. 과거만 탓하고 있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