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직접 내놓은 연금·교육개혁 청사진..보험료 인상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열려…복지장관 "연금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5.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교육개혁의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정부 차원에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위성 차원에서 거론되긴 했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극도로 민감한 사항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논의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노동·연금·교육) 중 다소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교육개혁의 경우에도 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직접 국민들에게 방향성을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민연금)보험료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수준"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결정된 이후 한차례도 조정하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시점이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지만, 국민적 저항이 큰 탓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역대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5년이 되는 해가 2023년이다. 2018년 재정계산 당시 국민연금의 소진시점은 2057년으로 전망됐다. 당시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소진연도가 (2018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기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 국민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 문제도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교육문제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못지 않은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킨다면 당연히 (직원들이) 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언급하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의 방향성을 △학생 맞춤형 교육 △가정 맞춤형 교육 △지역 맞춤형 교육 △산업사회 맞춤형 교육 등 크게 4개로 제시했다. 그는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