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는 주담대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서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 상태다. 임대사업자도 2020년 6·17대책 이후 주담대가 어렵다. 최근 주담대 관련 규제 완화의 연장선상에서 금융당국이 해당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50%로 단일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를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사실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저희도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보금자리론) 이용 자격이 주택가격 6억원까지인데, 이를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라고 했다.

그는 "지금 많은 분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어서 내년 봄이 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분들은 주금공이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금자리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내년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 가격 요건은 9억원 이하이고, 소득 조건은 없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