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채' 상향 재추진..."전기요금 인상 로드맵 짠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알 서울 여의도 한전남서울본부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전법 개정안 부결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회에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과 관련한 법안 통과가 부결된 데 대해 정부가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 수립하는 한편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 회의실에서 한전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 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이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 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