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수출 불안요인 상당해…경상수지 변동성 클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당분간 우리나라 경상수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수출구조 다변화,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해 "향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물류차질 등 수출 불안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득수지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수익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12월 들어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현재 중앙·지자체·공공기관 1019개 등에서는 실내 평균온도 17도 제한 등 5대 실천강령을 이행 중이며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지자체 및 민간부문에서도 한강 33개 교량, 신세계·롯데백화점 본점 등의 경관조명 소등시간을 단축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실내온도 18~20도 유지,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에너지 다이어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방 차관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올해 AI는 작년보다 3주 일찍 시작됐으며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라며 "예방적 살처분 정책 개선으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 없이 위험도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산란계 사육마릿수도 증가해 아직까지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그럼에도 AI가 12월~1월에 집중 발생하는 만큼 확산세와 파급 효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AI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집중소독,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등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계란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병아리·계란 1만7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며 수급 불안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을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12월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방 차관은 "정부는 기존 발표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하는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