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총회서 맞붙은 정부-노동계…"정당한 절차" vs "파업권 부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13일째인 6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앞에서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지지 동조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규탄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절차였다고 맞대응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기조연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현재 화물운송자들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의 건설현장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의 피해는 시멘트 등 5대 업종에 이미 3조5000억원을 넘었고, 이런 피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화물연대 운송거부 기간 동안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에서 출하차질 규모는 총 3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일부 업체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생산 차질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는 85개소로 집계됐다.

박 실장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송자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이 있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겠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날 오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국가경제의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이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본회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반면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조의 파업권을 부정하는 강제 노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전날 이번 총회의 노동자 대표로 기조연설에 나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국제노동기준 위반'으로 규탄했다.


윤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며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노동 기본권 억압이 아태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국제운수노련(ITF)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ILO와 유엔 측에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ILO에 개입 요청을 보낸 데 이어 두 번째다.

정부와 노동계의 관심은 ILO 측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쏠렸다. ILO는 최근 민주노총의 개입 요청에 따라 정부에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노동계와 정부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노동계는 ILO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 직접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는 단순한 의견조회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ILO 사무국이 보낸 공문은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개입 요청서를 받았다는 것을 정부에 알리고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이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ILO의 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한에서 정부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거나 관련 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시하지도 않았다"며 "정부에서 관련 의견이 제출되면 노조 측과 공유할 예정이며 정부 의견 공유 이후 별도 절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