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논의한 미국-EU "건설적으로 해결할 것"…연내 답 낼까?

TTC 회의 후 공동성명 "초기적 진전 이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 메릴랜드대에서 열린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장관회의를 마치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둘러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주 앉았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해법은 도출하지 못했지만, 양측은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과 EU는 양측 간 공급망 협의체인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뒤 공동성명을 통해 "EU의 우려를 인식하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IRA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내놓지는 않았다. 대신 미국과 EU는 이미 가동 중인 양측의 IRA 관련 태스크포스(TF)의 작업을 점검했으며 "초기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 발디스 롬브로브스키스는 이날 회의에서 4300억 달러(약 560조원) 규모의 산업계 지원프로그램을 담은 미국의 IRA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안에 법안 수정을 위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회심의 카드로 꼽히는 IRA는 북미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유럽 국가와 한국 등 동맹에서는 차별 우려가 불거졌다.

/사진=유럽연합 위원회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며 "우리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 이 대화에 모멘텀을 주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차이를 좁혀 나가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 회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EU TF가 IRA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이 되기 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전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같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특정 EU산 제품이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 방문 중 IRA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전했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후속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두고 "프랑스 기업인들에게 매우 공격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IRA에 조정이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IRA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을 뜻을 보였다. 현재 만들고 있는 시행령을 통해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