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파업' 민주노총 '총공세'… "민폐 노조…민주당, 절연하라"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2.12.05 14:47
글자크기

[the300]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치 투쟁'으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뒷받침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하려는 의도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책임론도 제기하며 민주노총과 연대를 끊으라고 압박했다.

與 "국민 발목잡는 무책임 행위, 민심 등돌려"… '北 연관성' 의혹도 제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탱크로리 운송업자들의 집단 운송 거부는 국민 생활만 불편하게 하고 아무런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송 탱크는 과적이 불가능하고 짧은 주유시설을 오가 과로의 가능성이 없고 기름만 채우기만 하면 돼 적재 대기시간도 매우 짧다"며 "소득수준 역시 타 화물 운송업자에 비해 높다는 게 여러 조사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탱크로리 유류 운송은 안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직종이다. 집단 운송 거부는 국민생활을 발목 잡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특정 집단의 강압 행위가 본질이다. 입으로 안전을 외치면서 결국 정치적 파업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불법 민폐에 민심은 등을 돌렸다. 처음부터 파업에 엄정히 맞서고 있는 윤석열정부 대응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며 "아무리 불법 파업을 지속해도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누구를 위한 총파업이냐? 추구하는 목표가 대한민국과 노동자들의 권익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성 의장은 민주노총의 북한 연관성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민주노총에 보내는 련대사'라는 제목으로 보낸 글이 자랑스러운 듯이 올라 있고 한미 연합 군사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국보법(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 주장이 그대로 올라와 있다"며 "조선노동당의 2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글들이 올라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과거 정치권이 소통이라는 미명 하에 언제나 민노총에게 끌려다녀 국가의 법치가 무너진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공화국이 됐다"며 "떼법과 무법의 피해자는 늘 국민이었다. 여야 모두 똑같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오늘부터 '총파업'… 민주당, '안전운임·노란봉투' 입법 강행 태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오른쪽 2번째)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논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오른쪽 2번째)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논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이날부터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한다.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 파업을 벌이고, 총회나 조퇴, 휴가 등 수단을 동원해 전체 조합원이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정유, 철강 등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주장해온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은 맡은 국토위와 환노위에서 각각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의 행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지만 불법에 타협해온 지난 정부의 학습효과가 지금의 민폐노총을 만들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도 국가경제를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서려는 민주노총과는 절연하라. 그것만이 오롯이 피해를 떠안고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