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경기 고양시는 올해부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강화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행정을 위해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대부, 매각 등의 활용도 가능하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2027년 고양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정상화, 미 관리 재산 발굴 등을 추진, 조사 결과 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지목을 현행화하고,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해 시 재산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공유재산시스템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지적, 등기 등 각종 공부와 공유재산시스템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 조사, 누락재산을 등록하고 지목·면적 등 불일치 자료정리, 미등기 토지의 등기정리 등을 일제 정비한다.

내년 7월을 목표로 공유재산 건물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부서별 보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450여개의 건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용현황, 건물별 수선 이력 등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숨은 재산찾기 사업도 지속한다. 시가 2020년부터 추진한 숨은 재산찾기 사업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은 기부채납, 무상귀속 대상 토지를 찾아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시지가 359억 원에 달하는 19필지, 44,439㎡를 시의 소유로 이전등기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 처분한다. 신규 세원 발굴차원에서 자투리 땅 등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매각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유재산 정비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