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요금 52원↑…올해 에너지 가격 상승 반영" 인상 시점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전기요금이 1kWh당 7.4원 올린다. 이번 인상에 따라 4인가구 전기요금이 평균 2270원 오를 전망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7.0원 또는 11.7원 인상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예고됐던 기준연료비 1kWh당 4.9원에 2.5원을 추가로 인상한 요금이 10월부터 적용된다. 30일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2.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 당 52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올해 폭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로, 인상 시점을 두고 관계당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내년도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를 두고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연료비는 1kWh 당 40~50원이 인상되고 기후환경요금은 전년 대비 2원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월부터 새롭게 신설된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에 사용되는데 올해 인상폭은 1kWh 당 2원이다.

전력생산에서 원가 비중이 높은 연료비의 경우 기준연료비와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반영한다. 기준연료비로 직전 1년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하고 해당 년도 연료비 수입 가격 변동은 분기별로 판단해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책정한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 수입 가격을 반영해 내년도 기준연료비 인상폭을 1kWh 당 40~50원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연료비 인상폭은 에너지 수입 가격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1톤(t) 당 147만6922원이다. 지난해 평균 가격 69만3944원보다 두배 이상 올랐다. 유연탄도 지난해 1톤 당 13만8682원에서 올해 26만612원까지 올랐다. 1kWh 당 9.8원이었던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폭보다 내년도 인상분이 많은 이유다.

정부는 인상 시기를 두고 논의 중이다.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은 지난 4월과 10월에 1kWh 당 4.9원씩 두차례 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기재부와 산업부가 인상 시기를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연료비 조정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연간 최대 상·하한 폭이 1kWh당 ±5원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올해처럼 수입 가격이 폭등하면 '5원'으로는 대처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를 겪으면서 연료비 조정요금의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것도 사실이지만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