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늘어도…"7% 이자 내면 텅장, 집 안 사요"

[이슈속으로]
1일부터 규제지역 실수요자 LTV 50% 단일화 상향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집값하락·고금리부담 "주택수요 살아나기 어려워"
5대은행 가계대출 올해 16조↓, 11개월째 감소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천646만명 중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 9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 은행에 걸려있는 대출금리 현수막. 2022.11.09.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은행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수요는 되살아나기 어려워 보인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고 단기간에 금리가 너무 올라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버겁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50%까지 적용받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됐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과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에 따라 LTV 20∼50%를 차등 적용했다.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아예 금지됐다.

규제 완화에 따른 소득구간별 대출가능액 변화를 분석해 보면 연소득이 많은 고연봉자일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4억원(KB시세 기준) 연소득 5000만원인 무주택자는 규제 전후 대출 가능액이 3억5500만원(40년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금리 연 4.80% 가정)으로 변화가 없다. 상환 능력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이다.

반면 연소득이 7000만원이면 4억6000만원에서 4억9700만원으로 3700만원 한도가 늘어나고, 연소득이 1억원으로 뛰면 대출도 4억6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2억40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를 가정해도 마찬가지다. 고소득자나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사실상 집을 사기 어렵고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원리금 부담이 큰 걸림돌이다.

상단금리가 연 8%대를 향해 가고 있는 높은 금리가 큰 장애물이다. 지난 1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상단 금리는 연 7.722%다.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상단이 7%대 후반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로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주담대 금리(4.82%)는 2012년 5월(4.85%) 이후 가장 높았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7.22%)는 201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7%를 돌파했다.


지난 10월 은행에서 새로 나간 가계대출 중 연 5% 이상 금리를 적용받은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은 49.3%에 달했다. 가계대출 절반 가까이가 5% 이상 금리를 무는 셈이다. 금리 구간별로는 연 5% 이상 6% 미만 금리의 가계대출 비중이 34.6%, 연 6% 이상 7% 미만은 5.4%, 연 7% 이상은 9.3%였다. 지난 1월엔 연 5% 이상 6% 미만 비중이 2.7%, 연 6% 이상 7% 미만 비중이 1.6%에 불과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대출금리가 뛰었다는 방증이다.

이런 이유로 규제 완화 시행에도 대출 문의나 대출 신청이 여전히 뜸하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상향 조정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DSR 규제로 소득이 낮으면 대출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집값 하락 속도가 빠르고 고금리 이자 부담이 커 대출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은행 가계대출 감소세도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3조34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6조183억원 감소했다. 월별로는 지난 1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11월에는 전달보다 6129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