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날린 '위믹스 개미' 혼란…전문가들 "닥사 역할 커져야"

지난달 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 정지 결정에 대해 거래종료 과정과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지적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사진=뉴스1

'위믹스 사태'를 기점으로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만들어진 자율규제기구인 닥사의 이번 결정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 때문이다.

닥사는 지난 6월 공식 출범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자율규제기구다. 뚜렷한 규제 없이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 9월 말에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10월부터 시행에 나섰다. 5대 거래소는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 사별 기준에 따르지만 해당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를 필수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닥사는 상장·폐지를 비롯한 운영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지난달 24일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이후 이러한 닥사의 모호성은 후폭풍을 맞았다. 민간 사업자 조직인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가 거래소 간 '담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가상자산 산업은 정부 개입이 없는 특성상, 협의체 조직이 구성돼도 개별 사업자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닥사의 권고를 거래소에 강제하기 어렵다.

지난 4월2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닥사가 시장 건전성을 담보하려는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운영기준이 상이한 개별 거래소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자체 규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 교수는 "원화 마켓 거래소만 해도 5곳이고 전체를 합하면 훨씬 많은 수의 거래소가 존재한다"며 "거래소 간의 이해관계를 아우르면서 적합한 규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닥사가) 일본 사례처럼 가상자산 협회로 발전된다면 자율규제를 어긴 회원사에 대한 징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그런 역할을 닥사가 하게 되면 지금보다 권한이 커지면서도 금융감독기구와의 중간 다리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처럼 규모가 커질 필요가 있다"며 "다만 거래소들의 운영 방식이 서로 다른 만큼 아직 미흡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선행돼 운영 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된 관리 기구보다 개별 거래소 간 책임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 교수는 "규제가 없는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가 명확한 상장·폐지 기준을 고객에게 밝히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조직인 닥사가 금투협 같은 공적 기구가 되면 오히려 권한이 남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