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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중심' 규율체계 우선 마련"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1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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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우선 마련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가상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핀테크·블록체인 업계 8곳의 대표, 임원과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이들은 우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NFT(대체불가토큰)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NFT 신규 서비스 육성에 정부의 관심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보완해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NFT,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신사업 진행 시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을 검토,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 등을 제안했다. 금융위와 과기부는 현장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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