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 반지하·고시원·옥탑방, 안심주택으로 전환한다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울시가 지난 8월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구에 이어 독거노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주택상태 조사'는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의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 실제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건축전문가 2인과 공무원 1인이 한 조가 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출입구가 낮은 곳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2022.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에 취약한 주택을 수리·지원해 안심주택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1만64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판잣집·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돕는다.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노후 고시원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건립…옥탑방 수리 비용·보증금 무이자 지원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대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안심주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안심지원 △연속성을 위해 민·관 협력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안심동행 등 크게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

시는 침수·화재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심주택이란 침수, 화재, 위생,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는 우선 매입해 신축하거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1만6400호 공급이 목표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지원한다.

고시원도 재정비한다.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유지 여부를 관리한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매입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건립한다.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지원주거시설이다. 내년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북아현3구역(500호), 광운대 역세권(924호)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 대규모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지어 운영하는 '민간 협력형' 방식도 검토한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거주하는 옥탑방은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집 수리 후에는 SH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주거취약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장기안심주택은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시가 무이자로 지원한다. 내년 50개소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매년 100개소씩 4년 동안 총 350개소 재정비를 목표로 추진한다.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한정했다면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한다. 공사범위도 빗물 유입방지시설 설치에서 단열성능, 환기시설, 빗물 유입 방지시설, 내부 단차 제거 등 안전·편의시설까지 확대한다. 주거 여건이 취약하거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약자가 거주하는 집을 우선으로 2026년까지 총 2300개소를 목표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를 없애고 이 외에 안전·위생이 취약한 주택도 지속 발굴해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취약계층이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12월말부터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돕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대책은 위기가구 조사부터 발굴,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 유기적인 실행체계를 가동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리 및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무엇보다 실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관 협업에 나선다. 서울시와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성과 연계채권,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