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 손잡고 IRA 본격 대응..."상용차 세액공제 적극 활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IRA 대응 민관합동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9.

정부가 업계와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을 늘리고, 배터리·태양광·원자력 분야에서 우리 업계가 IRA를 활용해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CS윈드, SK(주)머티리얼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계와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단기·중장기 대책을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단기적 대응 방안으로 IRA 하위규정에 우리업계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업용 친환경차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렌트와 단기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최종 조립요건'과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 정부와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같은 부분을 활용할 경우, 우리 측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세세한 부분은 미국 측과 (협의를) 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산·투자세액공제 확대에 우리업계의 이해관계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공장을 만들 때 적용되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모가 클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의 요건들을 업계와 협의 중이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해 배터리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대응으로는 △IRA 법개정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배터리 공장 적기 가동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업계의 수혜 최대화 지원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의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북미 최종조립 조항이 완화된다고 해도, 우리 업계가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달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미국 정부가 청정에너지·기후 등 IRA에 대한 지원규모가 10년간 약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 업계에서도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분야에서 IRA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 미국 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미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