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전국 건설현장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56.4%에 해당하는 259곳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시멘트 출고량은 평소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2022.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 분야 화물사업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로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중단이 예상된다고 보고, 이로 인한 공기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산업발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특히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및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