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초격차 해양강국을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항해”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출연: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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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안전판을 마련했습니다. 올 들어 해운 운임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올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 더리더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해양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입니다.

Q. 이제 취임하신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힘을 주어서 역점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라든지 소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A. 새 정부 해양수산 비전을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이 넘치는 바다 공동체’로 설정하고 우리가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수산업 분야인데 지속 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을 하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예산을 한 3조, 5년 동안 한 3조 정도 투입해서 어촌으로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자, 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 물류 체계를 갖추자 해서, 방금 오프닝 멘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운업의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광양항 등 주요 항만의 스마트 항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해양 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조 2,000억 규모의 해양바이오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서 권역별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미래 선박 개발을 위해서 대규모 R&D를 추진하고 있고요. 친환경 미래 선박, 자율운항 선박도 디지털 해상교통업 등 해양 신산업 육성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제4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맞춰서 전국 항만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외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태평양 도서국을 방문해서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서 차질 없이,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지금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당면 과제가 아무래도 최근에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운업도 좀 어려워질 거다,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 해운업이 지금 현재로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해상 운임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높아 있다가 지금 너무 급격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본적으로 선복량이, 그러니까 향후 내년 후 내년에 나올 선복량이 화물 물동량 증가율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아마도 해상 운임은 하방 안정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비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해운업이 경쟁력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것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는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를 조성해서 고위험 선사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IMF라든지 경제 위기 때마다 사실 배를 헐값에 우리 자국 선대를 해외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형 선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약 한 5,000억 규모로 해서 최대 한 50척 정도까지 우리 해양진흥공사가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3,000억 규모의 특별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서 중소 선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운임 지수도 만들어서 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운임을 가지고 해운 시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두루두루 담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과 수입, 외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축이 해운인 거고요. 과거 한진해운이 있을 때와 지금 HMM이 있을 때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A.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산업을 보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은 회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선복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 TEU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금도 한 100만 TEU 상회하게 됐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40조 원 규모에서, 한진해운이 같이 있을 때, 이제 지금 HMM이 한 50조 원 정도 규모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HMM이 정말 세계 유수 선사들과 경쟁을 해서 우리 국적선사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 투자도 해야 되겠고 선복량 부분도 좀 더 경쟁력을 갖추어서 좀 더 앞으로 선복량을 늘려나가야겠다, 그래서 HMM 자체적으로 약 1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Q. 정부 입장에서 또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HMM에 투자한 정부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매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A. HMM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형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해운 시장이라든지 우리 증시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관계 기관의 신중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관계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시장 상황, 해운시황, 시장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연하게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Q. 아무래도 해운 시장도 안 좋고 증시도 안 좋으니 시기를 앞으로 멀리 내다볼 수밖에 없겠네요.

A. 그렇죠. 그리고 HMM이 우리나라 국적선사로서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무역의 물류의 어떤 뒷받침 역할을, 그걸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계속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정책 목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Q.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또 우리가 요즘에 예민한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에 후쿠시마의 원전수를 방류를 한다고 발표를 이미 했는데요. 방류 예정일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 국민적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A. 정부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수부 입장에서 보면 수산업 피해를 줄여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해양환경을 이제 보호해야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수 해양 방출의 영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양자 다자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수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IAEA와 우리 원자력 규제 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촘촘한 감시망, 유입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측정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역의 유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능성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진단해서 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과 관련돼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검사 장비나 인력을 확충하고 국내 생산 단계에서 국내 수산물 검사 건수를 확대해서 촘촘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제를 확대하고 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라든지 단속 업체들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소비의 모멘텀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소비 촉진 활동도 하고 또 우리 수산물의 가격 보호 차원에서 우리 어민 보호를 위해서 정부 비축 이런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또 상생 할인 행사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Q. 국제협약도 걱정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올 초에 RCEP이 시행됐고 현재는 CPTPP 가입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농민뿐 아니라 우리 어민들도 걱정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A. 일단 정부가 CPTPP 가입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현 정부는 구체적으로 가입 시점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 상태로서는 소통을 통해서 일정을 구체화한다는 원칙으로 소통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PTPP는 높은 시장 개방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수산업과 같은 취약 산업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입이 추진되게 되면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양허 제외라든지 관세율 부분 감축 그 다음에 기간을 늘려서 차후에 개방하는 약정 이런 걸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개방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피해 지원과 함께 식량 공급원으로서의 우리 수산물이, 수산물로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선박뿐 아니라 바다에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게 해상풍력일 텐데 지역 주민들 특히 어민들하고 갈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좀 어떤가요? 해결책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A. 해상풍력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추세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민들도 다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배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이라는 게 사실 광대한 면적의 바다를 굉장히 장기간 점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 활동에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합 입지, 어디가 해상풍력에 적합한가,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또 풍력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을 우리 어민들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합 입지와 관련해서는 수산업하고 해양환경, 해양교통 문제도 있습니다. 해양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를 정부가 직접 발굴해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관계 부처하고 법 정비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민간협의회 참여 보장이나 인허가 시 의견 수렴 의무화 등 의견 수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기술적으로는 광대한 면적에 풍력단지가 조성됐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어떤 수산자원 조성이라든지 양식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겠는가를 찾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익 공유 모델을 개발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Q. 지난 정부에서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어촌을 더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내놓으셨습니까?

A. 어촌 뉴딜 300은 사실 SOC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촌 뉴딜 300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어촌 뉴딜 300을 중지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어촌 뉴딜 300은 300대로 진행하면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그래서 한 3조 규모로 해서 5개년 동안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개념은 어촌과 어민에 중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의료, 복지, 문화 등 실제 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5년간 300개소를 선정해서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사업 규모와 내용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국가어항과 같은 중심 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어촌 경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25개소를 조성하는데 여기에는 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시설뿐만이 아니라 마리나나 호텔 등 해양레저관광 시설 또 돌봄, 건강관리 생활필수품 제공 등 생활서비스 복합시설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 여기에는 민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규제 부분에 관련돼서도 여기에 어항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규제 부분들은 여기서는 풀어내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및 정주어항 부분에서 175개소를 어촌 생활 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촌 마을 마을을 좀 권역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어촌에 정주 여건이나 소득 창출 환경을 개선해서 도시에 나가지 않더라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을 조성하겠다, 이런 콘셉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어촌 한 100개소에 대해서는 어촌의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낙후된 어업과 생활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어촌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통해서 어촌이 청년이 다시 돌아오고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살맛 나는 곳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우리나라 극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지의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극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신가요?

A. 먼저 극지 활동 기본 계획이 최초로 남북극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기본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남극, 북극을 나누어서 기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법정 계획이 아니었고요. 행정 계획에 들어간, 이제 법정 개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계획들이 연구 활동 중심이었다고 그런다면 이제는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나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극지 활동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이 또 의미 있는 것은 극지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설정했고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먼저는 미지 영역의 기후 생태에 대한 탐사, 두 번째로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또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극지 신기술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적인 다원적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국민 참여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극지 활동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프런티어 과제라는 도전적인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대표적인 과제로 세계 여섯 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 이은 두 번째 쇄빙연구선을 건조해서 좀 더 북극 깊이 국제 공동 탐사를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Q.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부산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지 지금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부산에서 하다 보니 또 해수부가 할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엑스포를 하겠다는 목적인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A. 먼저 부산엑스포의 의미에 대해서는 부산항이 개최 장소입니다. 이게 150년 동안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항만의 역할 기능을 접고 국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그 전환의 과정에서 엑스포가 개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게 일차적인 해수부에 가장 큰 부산엑스포에 관련된 미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예타가 통과가 돼서 2027년까지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치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게 바다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 가지고서 사실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해수부가 지금 맡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저도 한번 피지를 갔다 왔고 또 얼마 전에 10월 말에 피지 외교장관들이 그러니까 태평양 도서국가 외교장관들이 왔을 때도 또 오찬을 같이 하면서 유치 지지를 했고 지금 11월 말에 피지에서 또 해양 콘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좀 연속성 있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유치 전략과 관련해서는 BI 회원국은 1국가 1표입니다. 그래서 회원국에 적합한 이런 유치 활동을 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주제가 기후변화, 기후변화 하면 해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엑스포가 갖는 주제, 부제하고 또 우리 태평양 도서국들이 해양에서 갖는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해양수산 분야에서 아무래도 해수부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A. 먼저 인류 역사를 보면 바다를 적극적으로 개척한 국가는 발전하고 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은 아마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나가고자 합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98%를 담당하는 해운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또 항만 인프라도 자동화하고 스마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어촌은 청년이 돌아와서 살고 싶어 하는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고 또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스마트 양식을 통해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과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해양을 통한 먹거리 산업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격차 해양강국을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항해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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