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왜 호텔을 짓냐. 애들한테 뭔 교육을 하시려고. 아니면 사업하려고. 웃기고들 있다."
교육청 예산이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경우는 이 뿐만이 아니다. 초·중·고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입학·진학지원금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서울시교육청의 입학지원금만 578억원에 달할 정도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출생등록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100만~200만원의 출산지원비를, 부산시교육청은 1인당 7만원의 졸업앨범비도 준다. 노트북이나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기기 지급은 이미 일상화가 됐고, 교복비와 수학여행비를 지원해주는 교육청도 많다.
윤석열 정부가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교육교부금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다. 교육청 예산 중 일부(올해 기준 3조6000억원)를 특별회계로 넘겨 14년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게 골자다. 앞서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1인당 초·중등 교육 지출은 한국이 1위인데 반해 고등교육 지출은 32위인 하위권"이라며 "초·중·고 교육과정에선 소득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다가 대학이상 과정에선 최하위 수준의 교육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대학에 필요한 '돈주머니'를 달아주는 일은 험난해 보인다.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교육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여야 갈등으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일성으로 교육개혁을 연금·노동개혁과 함께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꼽았다.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특별회계 신설'이 사실상 윤석열표 교육개혁의 첫 시험대가 된 셈이다. 이 관문을 넘어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인재양성과 지방대 지원 등 새 정부 교육정책이 힘을 받는다. 국가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교육교부세 개편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