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반드시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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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레미콘 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맞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하고, 나아가 운수 사업에 대한 제한적 허가도 당장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레미콘 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이 밖에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물류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많이 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임 간사는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떼법에 굴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과 원칙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더 나아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은 지금 국토부 장관이 허가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당장 풀어서 이 업종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간사는 "모든 부분이 선진화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총만이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삼아 통제 불가능한 기형적인 권력 조직으로 가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이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당과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회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손실 예상액이 617억 정도"라며 "우리가 시멘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하루 이틀이면 다 찬다. 우리가 없으면 건설 현장은 완전 멈춤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하게 대응을 하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다른 협동조합 관계자도 "시멘트를 운송하는 업체가 3000개 정도고 민주노총에 가입된 회사가 1000개 정도"라며 "3분의 1에 불과한데 일하고 싶은 나머지 사람들도 못 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막는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 지원책 마련에 대해 중기부와 관련 부처가 준비해놓고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오지 않도록 이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민과 관 등 모두의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