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길가에 車댔더니…"10분 안에 빼세요" 문자로 단속 알려준다

28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주차돼있다/사진=이강준 기자

"주정차단속 예정.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면 즉시 이동해주세요"

대로변에 위치한 카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차를 댔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있었지만 금방 차를 뺄 거라 괜찮다고 생각했다. 차를 대자마자 이같은 문자가 날아왔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와 관련한 민원 신청은 2010년 162건에서 2020년에는 2만4817건으로 10년 만에 153.2배가 늘었다.

불법주차로 인한 인명피해도 여전하다. 특히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사고 비율이 높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주차 유발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중 16.4%가 만 13세 미만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고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이 7.3%(경찰 집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주정차 단속 알림 앱 '휘슬'은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도시 문제로 떠오르자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해 개발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단속 알림 서비스가 있지만 시·군을 넘어 다니는 차주의 경우 지자체마다 새로 가입해야 해 번거로움이 많았다. 휘슬은 이를 통합해 한 번만 가입하면 서비스 운영 지역 어디에서든 문자·앱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휘슬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차량이 불법주정차 구역에 진입하면 이 지역을 단속하는 CCTV가 촬영한다. 이 사진을 받은 해당 지자체는 차량 번호를 추출 후 텍스트 정보로 변환한다. 차량 번호와 휘슬 서비스 이용자의 번호를 대조해 일치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스마트폰으로 단속 문자·앱 알림을 전송한다. 고정형 CCTV, 단속원이 돌면서 찍는 이동형 CCTV 모두 적용된다.

알림을 받은 차주는 지자체가 정한 시간 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과태료를 떼이지 않는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1차 단속 후 10여분 이후에도 차량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휘슬이 단속 알림을 보내는 건 1차 단속 때다. 단 지자체마다 1차, 2차 단속 사이의 시간은 상이하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최대 13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 휘슬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경기도 파주 운정동에 거주하며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 김학준씨(45)는 "운전 중 전화를 받다가 급하게 메모하려고 단속 구역인 줄 모르고 잠시 차를 세웠다가 과태료를 받았다"며 "주정차 단속에 대해 잘 몰랐는데 앱 설치 이후 더욱 신경 쓰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앞둔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주차장 입구가 차들로 붐비고 있다. 2022.11.27.

휘슬을 도입한 지자체의 만족도도 높다. 주정차 과태료에 항의하는 악성 민원이 급감했고 무엇보다 주차 문화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7월 20일부터 휘슬을 도입했는데, 전체 차량 대수가 22만3000대인데 그 중 11만명 이상이 가입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로 관광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파주시에 거주하지 않는 차주는 지자체 단속 알림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속 알림 앱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넓히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각 지자체의 단속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로 직접 만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각 구청별로 협의해야 한다.

가장 수요가 높은 서울지역 서비스 도입도 쉽지 않다. 휘슬은 주차문화 계도·개선에 목적을 두고 개발됐지만 서울시에선 '단속 회피'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당국의 따가운 시선도 걸림돌이다.

휘슬 관계자는 "휘슬은 불법 주정차 문화를 개선하고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단속 알림 이외에도 위반, 과태료 내역 조회 및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