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 이날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졌다. 사진=뉴스1.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한도가 명시된 감독규정은 대부분 2013년 정해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당시보다 크게 증가했음에도 피해 보상 차원의 보험금 한도는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금법 전면 개정이 빅테크 외부청산 이슈 등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이견을 보이면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난달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하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고, 금융위 역시 한도 상향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감원을 통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저 보상 한도를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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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당국은 업종별 일괄적인 한도 조정과 함께 각 금융사별 보안 수준에 맞는 보험 한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같은 업종에 있더라도 금융사고에 대비하는 보안 수준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높은 한도를 적용하는 건 보험사들에게도 부담일 수 있다"며 "업권 내에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가능할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한도 확대 가능성에 대해 관련 상품을 판매해야 할 보험사들은 나쁠 것 없다는 반응이다. 한도가 높아진다는 건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여지를 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