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 첫날 상한가 '30%' 풀어준다…외국인 ID도 폐지"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22.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ID'제도를 없앤다. 또 주식시장 상장 첫 날만큼은 '상한가'(가격변동폭)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ID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심리적 반감에 비해 효용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집적 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장외거래도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하고, 2017년 도입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회 하겠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배당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배당투자를 활성화 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IPO 단계별로 시장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여 공모가 수요예측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주관사의 역할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상장일 가격변동폭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방안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소위 '따상'.'따상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가격 기능 왜곡현상도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거래 제도를 추가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다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만 안되는 주문방식은 없는지 거래시간 등 관련하여 시장 접근성은 충분한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거래소와 함께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