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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되는 규제 과감히 혁파"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2.11.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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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앞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억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하면서 새 정부 규제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엄중한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선도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추진체계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에 앞서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민간위원은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오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오정은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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