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성 커지자 '돈방석'…"횡재세 내" 초과이익 걷는 유럽 국가들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2022.11.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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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긴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횡재세를 걷어 에너지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횡재세를 도입한다. 대상 기업은 2018~2021년 평균 이익의 20% 이상을 초과한 석유·석탄·가스·정유 등 에너지 기업이다. 독일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올해와 내년 초과 이익 33%를 환수하면 10억~30억 유로(1조4000억~4조원)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핀란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안니카 사리코 핀란드 재무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에너지 기업의 초과수익에 1년간 횡재세를 부과하는 임시 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무부가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수익에 대한 추가 임시 세제를 연초에 도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전했다.



이미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는 세율 인상에 나섰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21일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서 내년 7월까지 횡재세 세율을 종전의 25%에서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영국 보수당 내각도 내년부터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35%로 끌어올려 약 140억 파운드(22조 원)의 세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횡재세 부과 정책도 시행된다. EU는 횡재세를 도입하지 않은 회원국에 한해 다음달부터 화석연료 사용 기업으로부터 '연대 기여금'이란 이름으로 횡재세를 걷기로 했다. EU 전체에 약 1400억 유로(198조 원)의 추가 세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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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거뒀다.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은 올 3분기에만 197억 달러(28조 원)를 벌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셸과 브리티시퍼트롤리엄(BP) 등 글로벌 기업의 수익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미국도 횡재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 연설에서 이들 기업의 이익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횡재"라고 규정하며 횡재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횡재세 부과에 긍정적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이 유럽의 경제학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횡재세 부과에 동의했고, 반대는 17%에 불과했다. 횡재세로 거두는 추가 세수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돼 에너지 양극화 해소와 경기 부양에 도움된다는 논리다.

횡재세는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 때도 도입됐었다. 1차 대전 때 미국과 영국 등 최소 22개국이 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했다.
스페인은 은행과 에너지 기업에 부과한 횡재세로 대도시권 통근 열차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헝가리는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수혜 산업 전반에서 '초과이윤세'로 거둔 약 8000억포린트(2조8000억원)를 에너지 요금 안정에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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