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횡재세를 도입한다. 대상 기업은 2018~2021년 평균 이익의 20% 이상을 초과한 석유·석탄·가스·정유 등 에너지 기업이다. 독일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올해와 내년 초과 이익 33%를 환수하면 10억~30억 유로(1조4000억~4조원)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는 세율 인상에 나섰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21일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서 내년 7월까지 횡재세 세율을 종전의 25%에서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영국 보수당 내각도 내년부터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35%로 끌어올려 약 140억 파운드(22조 원)의 세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치쉘
미국도 횡재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 연설에서 이들 기업의 이익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횡재"라고 규정하며 횡재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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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들은 횡재세 부과에 긍정적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이 유럽의 경제학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횡재세 부과에 동의했고, 반대는 17%에 불과했다. 횡재세로 거두는 추가 세수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돼 에너지 양극화 해소와 경기 부양에 도움된다는 논리다.
횡재세는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 때도 도입됐었다. 1차 대전 때 미국과 영국 등 최소 22개국이 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했다.
스페인은 은행과 에너지 기업에 부과한 횡재세로 대도시권 통근 열차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헝가리는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수혜 산업 전반에서 '초과이윤세'로 거둔 약 8000억포린트(2조8000억원)를 에너지 요금 안정에 활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