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 경유·휘발유 등 유종별로 유류세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의 차등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글로벌 공급난에 따라 경유 가격이 크게 치솟았음에도 유류세 인하 혜택은 휘발유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다. 다만 휘발유, 경유 등 유종별로 유류세 인하율에 차이를 두지 않고 △2021년 11월 20% △올해 5월 30% △올해 7월 37% 등으로 인하율을 확대하며 일괄 적용해왔다.
그동안 휘발유보다 저렴한 연료로 인식됐던 경유 가격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로 전 세계적으로 경유 재고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또 국제유가가 이달 초 배럴당 90달러 초반대에서 70달러대 후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천연가스 공급난에 따른 유럽의 동절기 난방 대체 수요가 경유에 몰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휘발유에 집중되면서 화물 등 운송산업용 경유차량, 서민 연료인 LPG 차량 운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 적용이 세제 형평성을 저해하는데다 휘발유 차량을 선호하는 일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몰린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를 끝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가능성은 낮다. 유류세율을 평시와 같은 100%로 되돌릴 경우 ℓ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 선, 경유 가격이 2100원 선 가까이 뛰게 돼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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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가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를 적용한다면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율을 37%, 경유에 대해선 50%로 늘려잡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지난 8월 국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까지 유류세 인하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국내 휘발유 가격을 모니터링 중인 가운데 연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유류세 인하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왔지만 (유종별로) 차등 적용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스1) 구윤성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게시판에 경유가 휘발유 보다 220원 비싼 1867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원 내린 리터당 1659.6원,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2.8원 오른 리터당 1884.5원으로 집계됐다. 2022.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