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尹대통령, 오석준 임명 재가…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임기 개시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22.11.25 10:40
의견 남기기

글자크기

[the300]

[사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4.[사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으로 지명됐던 오석준 신임 대법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대법관의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4시에는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의 훈장 수여식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였던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6명,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29일 끝났지만 여야 갈등 구도 속에 임명동의안 처리가 역대 최장기간 표류했다.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지만 국회 표결을 받지 못해 120일을 넘겼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오 대법관은 법관 임관 후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차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공보관 업무를 맡아 국민·언론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했다. 또 2011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논란과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고 판결'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야당은 오 후보자가 부적절한 인사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여당은 대법관 공석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국회 인준 절차를 요구해 왔다.
나의 의견 남기기 등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