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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에 김정중·반정우·송경근 3명 추천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11.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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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서울중앙지법의 차기 법원장 후보로 김정중·반정우·송경근 부장판사가 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판사들로부터 세 명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중 수석부장판사(56·연수원 26기)는 지난해 2월부터 민사제2수석부장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7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반정우 부장판사(54·23기)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반 부장판사 역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에 재직했다.

송경근 수석부장판사(58·22기)는 지난해 2월부터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하다 2000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2004년부터는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등을 지냈다.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들 법관에게 당사자 동의를 확인한 뒤, 25일부터 28일까지 소견서를 받는다. 이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투표를 진행한다. 판사 1명당 1표를 행사한다.

추천위가 투표 득표순으로 2인 이상, 4인 이하로 추천 대상을 좁히면 대법원장이 인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견 등을 참고해 최종 낙점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다. 천거서 제출은 주말을 제외한 17, 18, 21일 3일간 이뤄졌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천거 대상은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 인사 독점권 해소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면 도입을 공언해 온 제도다. 2019년부터 전국 13개의 지방법원에서 17회의 추천이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등 7개 법원으로 확대되며 전국 지방법원 20곳 모두에서 추천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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