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24.](https://thumb.mt.co.kr/06/2022/11/2022112418365835439_1.jpg/dims/optimize/)
한 장관은 "제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죄하시길 바란다. 이게 이분들이 대표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전에 봤는데 황교익씨가 '더탐사'에 사과하라고 점잖게 충고했다"며 "황씨는 제가 참석한 그 술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생생한 SNS 글을 직접 썼던 분이다. 자기 잘못을 잊기는 쉬운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책임이 정치적 책임인가 법적 책임까지를 뜻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정치적 책임은 정치인이 말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법적 문제로 말하면 되는 것"이라며 "도덕적 책임 말할 기회 많았다. 사과할 기회도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바로 사과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다. EU 대사 발언과 관련해 바로 다음날 (사과를) 했다. 내국인 차별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이재명 대표를 만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의 발언을 잘못 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 배경처럼 말하고 그 배후를 저로 지목했다"며 "그런데 저와 법무부는 빼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을 조사 대상에 넣은 것이 이해 안 된다. 국민들이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법무부, 검찰 예산안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나 검찰 마약 수사 예산 대폭 삭감한다는 입장'이라는 기자 말에는 "마약 수사 잘하는 것이 검찰이나 법무부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국민을 위한 예산이다. 더 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차 "그런데 그게 법무부랑 검찰 잇속을 위한 예산이냐"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다. 그걸 가지고 국회가 선심쓰듯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고 절차에 따라 나온 결과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