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강제노동명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후 5시쯤 경기 의왕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좌)과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우)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사진=김미루 기자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오전 운송개시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정부는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파업 시작도 전에 모든 행정기관이 나서 강경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노동혐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도 위반된다"며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OECD 국가가 모두 비준한 원칙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을 명령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운송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한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리적 봉쇄 없이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총파업 때도 봉쇄한 적 없다. 일부 지역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있었지만 화물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차를 세웠기 때문이었다"며 "끝까지 평화롭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5개월 전인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경기도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과 전남 지역 등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한 일부 조합원들이 체포되거나 입건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지역본부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신항 등 전국 15개소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국토부는 이날 출정식에 화물연대 조합원 96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여명 중 43% 수준이다. 출정식 이후 조합원들은 주요 거점별로 분산해 농성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지난 총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