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윤 대통령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건의

"국가 방산 육성사업에 지자체 참여 등 정부 차원 지원 절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가 경남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창원공장 등 경남 방위산업체 3개사를 방문하고 경남 방산 정책현안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위산업체를 방문해 방산 주요 수출품인 FA-50, K2전차와 KF-21 등을 살펴보고 기동 시연에도 참석한 후 방산업계 종사자를 격려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60여 개의 방산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수출전략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방위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 의지를 피력하고 정부·군·산업체의 방위산업 육성, 수출전략 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래전에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수출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방산기업, 종사자 등 전국의 50% 이상이 집적되어 있는 곳에 방산부품 국산화를 주도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방산물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3년 연장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그는 "전국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이 방위산업의 메카로서 방산의 첨단전략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부의 방산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확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장과 방사청장은 방산부품연구원 설치, 방산수출 지원 컨트롤타워 설치,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및 별도 방산업 계약법 제정에 대해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연구개발, 수출지원, 인프라 등 5대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담은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