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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은행간 은행채 인수 등 유동성 확보 방안 검토 중"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11.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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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예정된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BNK·DGB·JB) 이사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예정된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BNK·DGB·JB) 이사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이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으로 자금이 쏠리는 '역(逆)무니무브'를 최소화하면서 은행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날 이 원장은 금리 과당경쟁으로 자금쏠림이 최소화하도록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공모전 시상식'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에서) 예금 금리를 못 올리고, 필요한 채권도 발행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유동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주말 전후 관계장관회의나 고위급 의사결정을 거쳐 필요한 유동성 운영과 관련된 제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수신 금리 상승으로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역머니무브가 일어나자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은행채 발행 자제도 요구한 상황이라 은행권에서는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다.



이 원장은 "예컨대 은행이 타은행의 채권을 인수할 수 있느냐는 이슈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서로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 중"이라며 "규제 완화의 방식이 될지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당경쟁 자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금리 상승기에도 이렇게 급격하게 은행이나 주요 금융금융기관이 금리를 올린 적은 없다"며 "저희가 말로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등을 제공하면서 요청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번 흥국생명 사태 때도 보셨다시피 한 개인이나 법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의사결정이지만 전체로 보면 시장 쏠림을 준다거나 신용이 흔들리는 측면 있다"며 "서로 지나치게 (경쟁)하는 것보다는 좀 상식적인 선에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치 논란에 이복현 원장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결정 이후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경영승계절차를 논의한 것에 대해 관치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 원장은 "간담회 시기를 일부러 그렇게 맞춘 것은 아니다"며 "오해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견은행 은행장 선임을 보면 전직 관료 출신 후보분들도 있지만 실제 선임된 분들을 보면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사회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다"며 "혼란한 시기일수록 조금 더 원칙에 맞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의장에게) 드린 것"이라고 했다.

700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횡령 제재가 CEO(최고경영자)에게도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원장은 "검사의 후속조치로 제재와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 전혁직 임원을 검사 대상으로 한다는 검사의견서를 우리은행에 보냈다.


다만 이 원장은 "횡령이든 불법 송금이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심도 있고 풍부하게 검토될 수 있게 지금 노력 중"이라고 했다.

다음달 예정된 금감원 인사와 관련해 이 원장은 "인사는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이벤트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기여하신 분에 대한 적절한 성과 보상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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