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협력으로 유해 정보 유통 막자"...구글·메타·틱톡 한 목소리

2022 국제콘퍼런스 단체 기념사진.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 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국내외 유관기관과 기업들의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과의 국제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2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구글, 메타, 틱톡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와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독일연방미디어청,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가해 불법·유해정보의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간 장벽이 무의미해진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불법·유해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규제 기관과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장 자크 사헬 구글 아시아태평양 글로벌통신정책 총괄은 "구글의 목표는 사람들이 유용하고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과 장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디팔리 리버한 메타 안전정책 총괄 국장은 "메타 플랫폼에 나타날 수 있는 유해 콘텐츠에 적극 대응하여 건전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내외 규제 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 유관기관에서는 미르코 포센 독일 연방미디어청 청소년 미디어보호정책관이 참석해 독일의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정책과 관련 입법 현황을 소개하고, 독일에서의 불법·유해정보의 유형과 예시, 삭제나 차단이 이루어지는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덴튼 하워드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사무국장은 "온라인 상의 불법·유해정보는 예방과 각 국가 간의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도박, 음란, 성매매, 마약, 디지털성범죄 등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 정보 근절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콘퍼런스에서의 논의가 이용자 보호정책 강화에 보탬이 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협력의 훌륭한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