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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개인정보 이전' 협력 강화…"내달 영국 의회 채택 가능성"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2.11.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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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줄리아 로페즈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줄리아 로페즈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보호위 위원장은 지난 23일 줄리아 로페즈 DCMS 장관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영국의 적정성 결정 입법 절차 완료를 환영한다"며 "한국과 영국 간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데이터 이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적정성 결정은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화이트 리스트)하는 제도다. 현재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는 유럽연합(EU)·영국·일본·브라질 등이다.




이번 적정성 결정은 영국의 EU 탈퇴 후 최초의 적정성 결정으로, 연내 최종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의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내달 19일 채택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과 영국은 지난 7월5일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영국 의회에서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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