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권성동 등 의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장면 보도,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배우 문제 등과 관련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2/11/2022112411334873204_1.jpg/dims/optimiz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끝내 방송법 개정안을 과방위 방송소위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주의'로 변질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정청래 과방위원장, 조승래 간사는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방송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정해진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여야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방송 악법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 여야가 신랄하게 방송법을 논의하고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3건, 방송법 개정안 8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4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4건 등 법안 25건을 상정한다. 이날 심사 안건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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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운영위는 25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추천 몫은 8명(교섭단체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제한한다. 한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최대치를 4명으로 정했다. 현재 의석 구조를 반영하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등 1명을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