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투표, 정부지원금 검증에 블록체인 기술 쓰인다

정보통신전략위, 블록체인 진흥전략 의결…국민 체감 대형 프로젝트 추진
'NFT 규제혁신 로드맵' 내년 나온다…정부·민간 참여하는 '디지털 전략반' 가동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24./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주민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공적지원금과 국민의 교육 이력 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을 의결했다.

정보통신전략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민간위원 등 25인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을 심의·의결하고, 가칭 '인공지능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그간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에 주력해 온 데 이어 앞으로는 '웹3, NFT(대체불가토큰)' 등의 기술·시장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지난달 개정 주민투표법 시행으로 온라인 주민 투·개표가 허용된 만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대규모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투표 과정과 결과를 모두 블록체인에 등록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무결성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올해 15억원 예산을 투입했으며 내년부터는 더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2016.11.11/뉴스1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행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은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투표 방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또 온라인 투표의 수용 규모도 현재의 100만명에서 내년 1000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민이 학교·기업 등에서 교육받은 이력이나 자격증 유무 등을 디지털 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제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구인 기업·기관이 지원자의 이력을 편리하게 검증할 수 있고, 구직자도 기관·기업마다 매번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각종 정부지원금의 부정스급 부정수급·과잉지급·지급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공적 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도 선보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웹3에서 보상체계가 되는 NFT도 내년부터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활성화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해 기업의 신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디지털 전략반'을 가동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반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지난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관련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력과제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에 '갈등 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디지털 전략반'에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