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협회마저도 "IRA 북미 최종조립 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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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해 각국 자동차 협회가 최종 조립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미국 재무부가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4일(현지시간) 까지 실시한 의견수렴에 제출된 전세계 주요국 지동차협회 의견을 파악해 발표했다.

KAMA에 따르면 IRA 시행 이후 전기차 보조금 수령 조건인 북미 최종조립과 관련해서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AAI), 유럽(ACEA), 일본(JAMA) 4개 자동차협회 모두 공통적으로 북미 이외 지역으로 적용 확대(요건 완화) 또는 자국산 인정을 요청했다.

AAI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ACEA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미국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요건 적용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MA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다만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요건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AAI는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KAMA 및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 17일(현지시각)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2 LA 오토쇼(2022)'에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6가 북미 최초로 공개되고 있다. 아이오닉 6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한 부드러운 유선형의 디자인 ‘일렉트리파이드 스트림라이너(Electrified Streamliner)’를 바탕으로, 실내공간의 시작점과 끝점을 양 끝으로 최대한 늘려 차량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비율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자동차 제공) 2022.1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AMA는 여기에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중인 점,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IRA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국회와 정부에 향후 대외적으로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IRA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계류중인 '미래차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 적극 추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미국 정책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해외 주요 자동차협회와 대응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상호소통을 강화하여 긴밀히 대응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