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기술사업화펀드 만든 산업부 "기업의 혁신성장 돕는다"

(서울=뉴스1)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민간과 손잡고 '기술사업화'(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 전략을 세운다.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이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기업들이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기술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털이 운용하는 펀드를 3000억 원 이상 조성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기업,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마련한 이번 회의는 산·학·연·관이 함께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공공연 창업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선 연세대가 대학 기술사업화 현황과 애로사항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구소 창업·사업화 관련 현황을 발제했다. 이어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범부처 기술사업화촉진 종합계획의 초안 성격으로 지난 6월 시작된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TF)를 통해 마련됐다. 앞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여년간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 제도·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최근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기술창출,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 등은 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전 과정에서 사업화에 대한 고려 부족, 선도투자를 저해하는 기술이전 제도, 임팩트 있는 성과 창출 미흡, 공공연 창업 제도기반 부족 등은 경제적으로 임팩트 있는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세계 각국 간에 첨단기술 확보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이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선 도전적 기술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투자가 근본적 해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함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안)'을 마련했다. 기업은 혁신기술 확보와 도전적 사업화에 투자하고, 공공연구기관은 목표·성과중심 R&D를 통해 도전성·시장성이 높은 기술을 기업에 공급하면서 사업화 지원과 창업을 확대하고, 정부는 기업·공공연구기관이 주도하는 기술혁신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과 유인에 기반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R&D 프로세스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 시장성과 지향형으로 개편해 기업이 활용가능한 좋은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기업간 경쟁형 기획 방식을 도입하고 수요-공급기업들이 공동참여하는 최종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시장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 투자를 속도감(Speed-of-business)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여년 만에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기술이전방식에 양도를 추가하고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의 특성, 현장 수요, 기업의 활용계획 등을 고려해 통상실시·전용실시·양도 중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위해 오는 2023~2025년간 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기술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털이 운용하는 펀드를 3000억원 이상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딥테크·국가첨단전략기술 등 경제적·산업적 임팩트가 큰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산업 파이프라인으로서 공공연 자체 창업사업화를 가속화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기술사업화 생태게를 구성하는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의 역량을 높이는 등 종합서비스 기관을 육성하고 지역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및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우리나라의 산업대전환을 위해선 산-학-연-관의 협력과 상호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정부도 혁신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자율과 유인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