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 만평./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3일 발표한 상명대학교 황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 결과 보고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p(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p 증가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자금 여력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투자·고용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로 인한 고용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배(대기업 2.7%, 중소기업 4.0%)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세율 인하임에도 중소기업의 고용 활성화 효과가 대기업보다 더 큰 셈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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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경제가 저성장하고 있고 향후 잠재성장률도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투자·고용 확대→경제 성장→세수 증대'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도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