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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법따라 '무관용' 엄정대응"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2.11.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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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 브리핑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화물연대가 오는 24일로 예고한 파업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또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송차량 투입을 비롯해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등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 지도부와 조합원은 즉시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파고 앞에 놓여있다"며 "내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고 25년전 외환위기 못지않게 어려운 시기라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입 운송차질은 물론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에 심각한 생산차질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물류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에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 시점에서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선택이다"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제도개선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뉴스1) 김영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의왕=뉴스1) 김영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다"고 규정했다.

한 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선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송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노동계에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에 헤어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국민생업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데 노동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오직 국민의 뜻을 함께 받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자제하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다"며 "부디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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