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람사르 협약 이행하며 배곧대교 추진"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2022.11.21 13:40
경기 시흥시가 지난 20일 배곧 대교 건설과 관련해 "람사르 협약을 이행하며 추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오는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 심리로 열리는 '배곧 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람사르 협약 제4조에 따르면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가능한 한 습지자원의 상실을 보상해야 하며 물새 및 종전 서식처에 상당하는 새로운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시흥시와 사업시행자는 배곧 대교 공사로 인해 훼손이 예상되는 면적의 약 1만 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체습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했으며, 이는 람사르 협약의 내용에도 부합한다는 견해다.
시는 또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 구간 교량 계획 변경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을 지나는 교각의 개수를 23개에서 16개로 크게 줄여, 습지 훼손 면적을 약 165㎡으로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 지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를 잇는 배곧 대교는 두 지역 간의 통행시간 절감과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소(30년간 1250톤)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민사회도 배곧대교 건설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한국갤럽에서 시흥·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 찬성률이 88%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주민 모두 배곧 대교 건설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배곧대교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89㎞, 왕복 4차로의 교량이다. 총 사업비 1904억 원이 투입되며 2023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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