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이탈, SKT 불안…논란의 28GHz 5G '새 멤버' 찾는다

(상보)"3사 목표 대비 10~12% 구축"…홀로 남은 SKT, 내년 5월 '취소' 여부 관심
과기정통부 "내년 11월 재할당…외국 사업자 지분·간접투자 가능"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GHz 초고주파 대역의 5G 통신망 투자를 외면한 통신3사에 정부가 철퇴를 내렸다. KT 와 LG유플러스 는 할당 취소를 결정했고, SK텔레콤 은 이용기간을 6개월 단축하면서 망 투자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당초 약속의 10%대에 머무는 투자 실적 탓에 SK텔레콤 역시 내년 5월 한 번 더 취소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당시 부여한 할당 조건을 이행했는지 점검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윤규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주파수 할당 취소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또 3년여 간 통신3사와 28GHz 활성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했던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5G 휴대폰 가입자들이 활용하는 3.5GHz 대역의 경우 통신3사 모두 정부가 부여한 할당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들의 5G 휴대폰 이용에는 별다른 혼란이 없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GHz 대역 5G를 쓰는 스마트폰이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만큼, 현재 소비자가 느끼게 될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량 60+정성 40' 평가에 SKT 턱걸이…28GHz 와이파이는?

앞서 정부는 2018년 5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GHz 대역(280MHz폭)과 28GHz 대역(2400MHz폭)의 5G 주파수를 동시 할당하고, 3.5GHz 대역은 기지국 2만2500개, 28GHz 대역은 1만5000개를 구축하도록 조건을 뒀다. 또 중간 점검에서 의무구축 비율의 10% 미만 또는 평가점수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하고, 10% 이상이지만 의무수량에 못 미치거나 70점 미만이면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하기로 했다.

통신3사는 3.5GHz 대역에 대해서는 기지국을 초과 구축한 반면 28GHz 기지국은 사실상 손을 놓았다. 28GHz는 이론상 LTE보다 20배 빠른 '진짜 5G'로 불렸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 필요한 메타버스·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서비스에 필수다. 그러나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한 특성 때문에 같은 커버리지에도 훨씬 많은 기지국이 필요했다. 통신3사가 투자 부담을 느낀 대목이다.

평가위원회가 올해 4월 통신3사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3.5GHz 대역은 △SK텔레콤 93.3점 △LG유플러스 93.3점 △KT 91.6점 등으로 모두 70점을 넘긴 반면 28GHz 대역은 3사 모두 망 구축 실적이 의무수량에 미달해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6점 등에 그쳤다.

작년 말 기준 3사의 구축 수량은 목표의 10~12% 수준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점수는 60%가 구축 실적 등의 개량 평가였으며 40%는 각 사업자의 향후 구축계획 등을 담은 정성평가였다. 구축 수량은 큰 차이가 없지만, SK텔레콤이 가까스로 30점을 넘긴 이유였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과기정통부는 3사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할당 공고대로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을 취소했고,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내년 5월 말까지 할당조건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의 구축 수량이 10%대로 알려진 만큼, 달성이 만만치 않다. 다만 3사 모두가 28GHz 5G 사업에서 철수하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큰 만큼, SK텔레콤이 의무수량을 못 맞추더라도 사업 의지를 확인하는 선에서 '취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또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에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전국민 무료 지하철 28GHz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선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는데 (지하철 28GHz 와이파이 운영) 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2개 사업자도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내년 5월 재할당 접수, 11월 할당 완료"

3개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내달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취소가 확정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4월 말까지는 재할당 정책을 확정하고, 5월 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받게 되며, 11월 말 재할당을 실행한다는 시간표를 짰다.

신규 투자 사업자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참여를 유도할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예컨대 28GHz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거나,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등의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외국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할당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분 투자 또는 간접투자는 가능하다. 박 차관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에게 28GHz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간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곳에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