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등 금융상품으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가 도입된다. 5000만원 이상이면 20%, 3억 초과분에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 도입이 시장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납세자·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올해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자체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 혼란을 초래해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시간이 없으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가 폭락하고 국민연금 고갈,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투연 측의 입장이다.(한투연 제공).2022.11.14 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와 관련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 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해주면 그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제도적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은 지난 16일 금투세 유예를 요청하는 서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내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상목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 대표는 "금투세는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을 야기해 주식시장 붕괴의 단초를 제공하고 외국인에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비형평성 문제를 야기해 국내 주식시장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은 DB하이텍, 풍산,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 후성, 카카오게임즈, NHN, 현대모비스 주주 약 2500명이 모인 소액주주연대로 물적분할 반대, 자회사 중복상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22일 설립된 법인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