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사진=뉴스1, 한투연 제공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은 지난 16일 금투세 유예를 요청하는 서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냈다.
이어 "금투세 유예는 단순히 '부자감세'로 분류될 수 없다"며 "이 대표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중복상장 등 소액주주들이 피해 당하지 않는 선진화된 증권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는데 소신을 지켜 당의 기존 입장을 공식 철회하고 당론을 수정하는 데 앞장서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 뿐 아니라 다른 소액주주 단체들도 일제히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도 금투세에 반대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한투연은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안건에 대해 표결이 이뤄지는 다음달 2일 전까지 매주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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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금투세는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내년 도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2년 뒤로 시행을 미루자는 입장이다.
반대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고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금투세 도입을 우려하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물량이 증가하며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다. 고강도 긴축, 금리인상 등으로 그간 증시가 크게 하락했는데 또다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의 폭이 넓어진 개인 투자자, 고액 자산가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거래세 등도 시행되는 현재 시장에 추가적인 정부의 장치가 들어오는 걸 시장 참여자들이 선호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