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붕괴, 이러다 다 죽어"…금투세 반발 개미들 거리로 나왔다

지난 13일 오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사진=뉴스1, 한투연 제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투세 도입을 막고자 거리로도 나섰다. 여야 정치권과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은 지난 16일 금투세 유예를 요청하는 서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냈다.

이상목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 대표는 "금투세는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을 야기해 주식시장 붕괴의 단초를 제공하고 외국인에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비형평성 문제를 야기해 국내 주식시장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유예는 단순히 '부자감세'로 분류될 수 없다"며 "이 대표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중복상장 등 소액주주들이 피해 당하지 않는 선진화된 증권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는데 소신을 지켜 당의 기존 입장을 공식 철회하고 당론을 수정하는 데 앞장서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은 DB하이텍 , 풍산 , 한국조선해양 , SK이노베이션 , 후성 , 카카오게임즈 (25,050원 0.00%), NHN , 현대모비스 주주 약 2500명이 모인 소액주주연대로 물적분할 반대, 자회사 중복상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22일 설립된 법인 단체다.

이 단체 뿐 아니라 다른 소액주주 단체들도 일제히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도 금투세에 반대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한투연은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안건에 대해 표결이 이뤄지는 다음달 2일 전까지 매주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는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내년 도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2년 뒤로 시행을 미루자는 입장이다.

반대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고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금투세 도입을 우려하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물량이 증가하며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다. 고강도 긴축, 금리인상 등으로 그간 증시가 크게 하락했는데 또다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의 폭이 넓어진 개인 투자자, 고액 자산가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거래세 등도 시행되는 현재 시장에 추가적인 정부의 장치가 들어오는 걸 시장 참여자들이 선호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