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독자 대북제재 '배 주인' 조회하니 "없는 회사"

[the300] 尹정부 첫 독자 대북제재 리스트 따져보니…외교부는 "美정보 기반으로 발표"

국제해사기구(IMO)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인 CK인터내셔널의 IMO 회사 및 등록선주 식별번호(Company number)로 관보에 명시된 '5980332'를 조회한 결과 "회사를 찾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IMO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정부의 첫 독자 대북제재 대상 기관 2곳의 IMO(국제해사기구) 식별번호가 관보에 고시된 것과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 가운데 소재지가 홍콩으로 고시됐던 1곳은 아예 3년 전 현지에서 법인이 해산 등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지난달 제재발표 때 이미 없는 업체들이 명단에 실렸는지, 아니면 제재대상이 합병 등으로 감시망을 피한 것인지 주목된다. 어느쪽이든 고시문을 오롯이 믿어야할지 의문이 남는다.

韓 선박 관련 제재 기업5곳 …IMO, 2곳 "회사 찾을 수 없다" 1곳 "소유·운영·관리 선박 없다"

홍콩의 소재지가 미 재무부가 2018년1월, 한국 정부가 2022년10월 발표한 대북제재 대상 업체 주소와 동일하고 업체명도 동일한 CK인터내셔널의 법인 상태를 조회한 결과 2019년 해산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료=홍콩 기업등록국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0월17일자 관보 고시문에 나온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 가운데 소재지가 평양 서성구역으로 기재된 화성선박회사, 평양 락랑구역· 홍콩 셩완으로 나온 CK인터내셔널의 'IMO 회사 및 등록선주 식별번호'(IMO Company number)를 IMO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결과 "회사를 찾을 수 없다(No companies found)"는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우리나라 관보에 기재된 홍콩 소재지를 토대로 CK인터내셔널 법인 상태를 홍콩기업등록국(CR·Company Registry) 사이트에서 열람한 결과 2019년3월 해산한 법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제재대상 선박 운용 혐의로 우리나라의 독자 제재대상으로 발표된 업체들의 IMO 회사 선주 식별번호. 붉은색 밑줄은 기자가 표시. /자료=2022년10월17일자 기획재정부 고시

IMO 회사 선주 식별번호는 지난 2004년 해상 안전 등을 위한 IMO 결의에 따라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의 안전관리회사·소유자(해운선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다. 한 번 발부되면 사명 변경·이전 등에도 유지되는 '선사 주민등록번호'라고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곳을 제재 대상으로 고시했다. 이는 5년 만에 첫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 사례인데, 이 가운데 제재 대상선박을 운용한 혐의를 받는 5곳은 IMO 식별번호도 함께 공개했다. IMO 식별번호가 공개된 곳들 가운데 평양에 있는 구룡선박회사(기재부 고시상 태국 방콕도 소재지로 함께 명시), 해양산업무역, 금은산선박회사 3곳은 해당 번호를 토대로 소유·운영·관리 선박수(개별 항목당 업체별로 0~2척) 등 업체 정보가 조회됐다. 이 가운데 해양산업무역은 제재선박 운용 혐의로 제재를 받은 업체임에도 소유·운영·관리 선박수가 0척으로 나왔다.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조회한 북한 해양산업무역의 소유·운영·관리 선박수는 0건(붉은색 박스 표시)으로 나왔다. /사진=IMO홈페이지 캡처

회사 합병 시에는 번호 동결…韓 제재 토대된 美 재무부 정보는 언제나 맞았을까

해양 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은 "회사에 변동이 생겼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단절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무언가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곳은 아니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다. IMO를 대신해 번호 발급을 대행하는 S&P글로벌 산하 IHS마킷은 IMO 회사 선주 번호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배경과 관련, "발급대상 회사의 상호·국적이 변경되도 유지되지만, 합병 시에는 보다 작은 회사의 번호가 동결된다"며 "회사 또는 등록 소유자가 선박을 판매하거나 처분하고 새 선박을 운항하지 않는 경우 이 번호는 변경되지 않지만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2019년 3월 법인 해산이 등기된 CK인터내셔널의 법인 보고서. /자료=홍콩 기업등록국

미 재무부 해외재산국(OFAC)의 제재 리스트 검색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CK인터내셔널 정보. /사진=OFAC 제재 리스트 검색 사이트 캡처

윤석열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은 미국 재무부가 2016년12월부터 2022년5월에 걸쳐 독자 제재를 가한 기관들이기도 하다. 실제 미 재무부 해외재산국(OFAC)의 제재 리스트 검색 서비스는 여전히 화성선박회사·CK인터내셔널의 IMO 식별번호를 비롯한 각종 정보가 우리 관보와 동일하게 올라가 있다. 하지만 미 재무부의 정보가 제재 대상 현황과 언제나 일치해 왔던 것인지는 의문시된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국내 법인이 서울 마포의 한 빌딩 내 사무실을 임차했다. 건물 내 안내판에 다른 업체들의 호실 번호와 명패가 나열된 것과 달리 제제 대상 기업의 호실 번호, 상호명이 위치할 자리(사진 속 붉은 색 박스 부분)에는 명패가 부착되지 않았다. 입주 공간 관리자 측은 "입주 업체는 많고 출근은 부정기적이어서 안내판에서 빠진 것"이라며 문제의 업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지훈 기자 [email protected]

본지가 최근 국내에 있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대상 업체의 행적을 국내 등기부등본·국내 공시·현장 조사 등으로 파악한 결과 해당 업체는 OFAC 제재 리스트 검색에서 용산으로 주소지가 나온 것과 달리 사무실을 마포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OFAC 제재 리스트의 신뢰도와 관련한 본지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OFAC 검색 사이트에는 "제재 리스트 검색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실사를 대신할 수 없다"며 "사용의 결과, 또는 이에 의존해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이 고지돼 있다.

외교부 측은 한국의 독자 제재 명단과 관련해 "미국 쪽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는 상정을 하고 발표한 것"이라며 "미 측도 지금 우리와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기업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제재 대상과 외환·금융 거래 등을 하다가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표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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