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PF·자본시장 안정화 통할까?

"정부 해결 의지 보여준 것은 긍정적"…실제 효과는 갸웃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부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날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심의·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이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이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됐다. 사진은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신설하는 등 PF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레고랜드발 PF 유동화증권 부실 사태 이후 얼어붙은 자본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금을 10조원까지 확대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PF시장 안정화'라고 분석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본 PF단에서 미분양이 많아 대출상환이 어려워지고 증권사나 금융사가 지갑을 닫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은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도 "이번 정부 발표는 무엇보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급속히 악화된 부동산 PF시장의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중장기 공급 기반 위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도 레고랜드발 PF ABCP(자산유동화증권) EOD(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이후 자금시장은 얼어붙였다. 금융사들은 신규대출을 일으킬 여력도 없다. 투자사들은 증권사나 시공사가 신용으로 발행한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회사채 시장은 올스톱됐다. 3분기 A등급 회사채의 절반 이상이 미매각됐다.

다만 이번 정책이 실질적으로 자금경색을 푸는 열쇠가 되지는 못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정책이 투자심리를 소폭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금리인상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장 연구원은 "추가적인 규제지역 완화와 금융규제 완화 조기 실시 등이 발표됐으나 높은 금리 수준 감안하면 즉각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IB(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투자심리라도 살리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HUG가 보증을 선다고해도 기관투자자들이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5조원이라는 규모를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PF 부실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업장이 나오는 것을 막는 장치"라며 "급한 불은 끄겠지만 PF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뀌지는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