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서울 규제지역 해제는 언제?"…"주변지역 효과 보고"

[11.10 부동산대책]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시장 현안 대응방안'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0.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올들어 3번째 규제지역 해제로 규제지역 범위는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 등 4곳은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여전히 주택수요가 많고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이 커 규제지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변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효과를 지켜본 후 서울을 풀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 규제지역을 풀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위원들은 주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
▶주정심 위원들은 일단 지금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걷고 있고, 금리 등 다른 시장 여건들로 봐서 앞으로도 주택가격이 당분간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서울내 노원구 등 외곽지역 규제를 풀지 않은 이유는.
▶서울 안에 가격 격차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서울에 묶여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분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대기수요 많은 지역에서 투기와 조정 분리해서 푼다는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울이 가진 파급효과, 상징성, 대기수요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지 한 번에 풀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적 의견이다. 과거에 지정·해제했던 사례들을 봐도 강남3구 정도만 따로 풀거나 지정했었고, 나머지 서울 전역은 다 일시에 지정·해제했다.

-5개월여 동안 규제지역 완화가 세 번째다. 너무 보수적 접근은 아닌지.
▶예전처럼 한 번 해제하고 한참을 보다가 또 해제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규제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 규제지역 해제 시기나 기준은.
▶서울 내 주택시장이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연계해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인 지표들 외에도 실제로 어떤 특정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 구매 수요의 유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본다. 서울은 끝까지 규제지역으로 묶겠다는게 아니라 서울의 주변 지역을 풀고 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나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추가 주정심은 언제쯤 여는 것인지
▶이번에 주정심을 연 것도 수도권에서 가격 하락세가 있고 규제지역을 풀어도 시장에 투기수요가 크게 일지 않을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정심을 열었다.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광명은 왜 규제지역을 유지한 것인지
▶현재 떨어지는 것으로만 시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좋은 물건도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많다. 가격하락만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광명은 시흥지구도 있고 학온지구도 있고 구도심에서는 정비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런 개발수요를 감안하고 높은 집값 대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유지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방안에서 공시가격 수정안이 빠진 이유는.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가 검토 후에 11월 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존 1년 유예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기준은.
▶지금 미분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유동성이 부족해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준공전 미분양 사업장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5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하게 미분양 사업장 PF 대출이 되지 않도록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리츠의 부동산 기준 완화 의미는.
▶현재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할 의무를 지고 있다. 부동산법인의 지분은 50%를 초과해서 소유해야 부동산으로 인정받는데 이 때문에 투자 제약이 생긴다. 기준을 20%로 낮추면 투자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임대사업제도 개편은 소급 적용되나.
▶현 시잠에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다. 등록임대사업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순기능·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