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재난의료 체계 부실" 질타…백경란 고발 추진

[the300](종합)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재난의료 시스템 부실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지원 예산 확충과 체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고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사고 현장 근처 설치된 자동 제세동기(AED)는 세 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지자체 중에는 지역 내 모든 편의점에 의무로 AED 갖추도록 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도 설치 의무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의료지원팀(DMAT)팀이 자동 출동하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새벽까지 수도권 내 14개 재난 거점 병원에서 총 15개 DMAT팀이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밤 12시 전에 도착한 팀은 서울대병원 팀 한 곳 밖에 없었다. 나머지 팀들은 순차적으로 출동 요청을 받은 뒤 새벽까지 출동이 이어졌다.

조 장관은 "구급상황 관리센터에서 요청해야만 출동하는 시스템이 아닌, 자동출동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력과 장비 확충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트라우마 치료를 담당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올해 72억3100만원에서 내년도 58억7700만원으로 18% 감소했다.

또 일부 지역 센터에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심리치료를 담당할 사업자가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강 의원은 "이번 재난은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세월호 참사 등과 달리 피해자와 목격자, 유가족 등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전국적 트라우마'가 될 우려가 있다"며 "가용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 충분하다고 보시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현재 재난 트라우마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우선 급한대로 예산 확충에 힘쏟겠다"고 했다.

백경란 질병청장 남동생 의혹까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07.

이날 복지위에서는 백경란 질병청장 남동생의 이해충돌 의혹도 불거졌다. 남동생이 질병청장 관련 업체에 종사하며 백 청장 직위를 이용하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백 모씨는 지난 8월10일 제출한 디엔에이링크 사외이사 후보자 직무수행계획에 "마침 친누이는 2대 질병청장의 임무를 맡은 백경란 청장"이라고 적었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COVID-19) 진단 키트사업을 영위하는 곳이다. 또 "본인은 전공(이) 화학이지만 가족 형제 자매들이 현재도 의료·제약업계에 종사하며 저와 업무적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백 청장은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동생이 직접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며, 사인 역시 위조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직무수행계획서 공시 관련) 정정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앞서 백 청장은 지난 국감 때도 취임 후 직무 연관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복지위는 백 청장이 주식 보유 내역 자료를 지난달 28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백 청장은 28일 오후 일부 자료를 제출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일부 자료만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백 청장 고발 건을 상정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자료 미제출로 고발 의결된 상황에서, 동생께서 누나 찬스를 이용해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최종 확인서에 사인한 건 본인이므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동생 관련)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전체회의라는 의제에 맞게 회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