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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은 독자기술...美웨스팅하우스 소송, 영향 크지 않아"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세종=조규희 기자 2022.10.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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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폴란드 등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모델 APR1400이 자사의 '시스템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다며 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기술은 로열티 없이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실시권'이 명문화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폴란드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규정에 따라 원전 수출이 제한되지 않는 국가로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 에너지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1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한전과 한수원을 대상으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을 근거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의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가 2000년 인수한 CE(컴버스천엔지니어링)의 원자로 '시스템80' 디자인을 참고해 개발됐다는 것이다.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한수원이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PR1400이 해당 기술을 사용해 개발됐다고 해서 수출시 웨스팅하우스 또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해당 기술 협정문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이 명문화돼 있다는 것이다.

또 한수원이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할 때와 달리 기술자문료 등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00% 기술 자립에 성공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한수원이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다. 한수원은 당시 핵심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현재 밸브, 계통, 제어봉, 냉각시스템 등 원전과 관련해 총 293건의 해외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105건은 미국에 제출된 특허로 알려졌다.

또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의 수출규제를 명시한 미국연방규정집(CFR)에 따라 APR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이고 미국과 원자력 핵 협정을 맺은 국가라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웨스팅하우스가 무리한 소송을 한 것으로, 사실상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폴란드에 수출할 때) 수출통제에 해당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폴란드의 경우) 해당이 안 된다"라며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전략"이라고 했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의 이 같은 주장이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양국간 의견차가 있다면 정부간 조율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웨스팅하우스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과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앞서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국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원전 수출은 국가간 경쟁 체제로 다양한 패키지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민간간 비즈니스 전략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서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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